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58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개소의 상세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병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정산으로 총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지급 대상 인원은 2024년도 213만 5,776명 대비 5.9% 증가했으며, 총 지급액도 2조 7,920억 원에서 10.2% 늘어난 규모다....

[뉴스에디션] 의료 현장에서 과도하게 이용되어온 일부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앞으로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의 진화, 사회적 편익 고려한 관리 체계 구축 이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