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지원 확대…소규모 시공·설계업계 수요 변수로

[뉴스에디션]송전선로나 변전소 인근 마을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1MW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서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받는 길이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정돼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마을 단위 사업을 검토하는 소규모 시공·설계업체에는 참고할 대목이 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주변지역 리·통 주민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이 추진하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설비용량은 기존 10MW 미만에서 1MW 이하로 조정돼 오히려 기준이 낮아졌다. 따라서 이 규모를 넘는 발전사업이나 주변지역 밖의 일반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마을 단위 발전소가 실제로 추진되면 설계, 시공, 계통 연계 작업이 뒤따른다. 이 지역의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체라면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과 최종 고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금 3분의 2, 선로 인근 마을로

특별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는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주변지역 밖에 쓰도록 했다.

마을별 지원 한도는 지원금의 3분의 2에 그 마을의 세대수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해당 지자체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 가운데 각 리·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이다.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지원은 해당 리·통의 한도 안에서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서에는 주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한 배분 계획이 담긴다. 지원사업 종류에는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명시된다.

협동조합 설립 단위는 리·통으로

협동조합 관련 기준도 달라진다. 설립 단위가 읍·면·동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리·통으로 바뀌고, 둘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해당 리·통에 사는 세대주 주민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 한 곳이 여러 발전소를 지원받을 근거도 생긴다.

정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의향, 부지, 계통 접속 여건을 갖춘 후보 마을을 골라 사업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계가 살펴볼 지점

- 설치비용 기준 지원: 실제 설치비용을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만큼, 마을 단위 사업의 견적 산정과 시공 계획이 사업성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복수 발전소 지원: 조합 한 곳이 여러 발전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마을 안에서 사업이 나뉘어 추진될 여지가 있다.

- 계통 접속 여건: 선도사업 후보 선정 때 부지와 계통 접속 여건이 함께 검토되므로, 접속 가능성이 사업 성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수요가 얼마나 생길지는 지자체 계획, 마을별 한도, 주민 합의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시장이라기보다 제도 변화에 따른 가능성에 가깝다.

송전탑·변전소 입지 정할 때 주민 목소리 더 듣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과 별개로, 송전탑과 변전소 입지를 정하는 절차를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는 송전탑이 지나갈 선로 경로(경과지)와 변전소 등이 들어설 부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정하는 절차와는 무관하다.

입선위를 꾸리기 전에는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도록 해, 설명회가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난다. 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자료도 공개된다. 주민대표는 지역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을 뽑아 비교한다. 주민이 서면으로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제안하면 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입선위가 심의해 후보로 올릴 수 있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는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먼저 살피도록 명문화된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수 있고,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입선위에 참여할 근거도 마련된다.

일정과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이며, 행정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다. 정부는 4월 10일, 5월 8일, 8월 5일 주민대표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단평(短評)] 이번 제도는 송전설비 주변 마을 주민을 위한 것이어서, 소규모 태양광 업계에는 직접 규제나 지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사업 기회의 가능성으로 읽힌다. 다만 지원금이 마을에 실제로 배분되는지, 주민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통 접속이 제때 이뤄지는지에 따라 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업계는 관심 지역 지자체의 지원사업 계획 일정을 점검하고, 설치비용 산정 방식이나 접속 절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정부도 조합 설립 안내와 접속 일정 조율 등 후속 지원을 구체화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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