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수용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발표…전국 수용량 52GW 늘린다

[뉴스에디션]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 전력망의 접속제도와 운영 방식을 손보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송전 기준 수용량은 119GW에서 171GW로 늘고,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는 10월 1일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 기준 전국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늘어난다고 밝혔다.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 확대된다. 새 송배전망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도와 운영 방식을 바꿔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권역별 수용량 확대…호남 +26.9GW, 영남 +13.2GW

2030년 기준 송전단 수용량은 전 권역에서 늘어난다. 호남권은 37.3GW에서 64.2GW로 26.9GW 늘어 확대 폭이 가장 크다. 영남권은 23.9GW에서 37.1GW로 13.2GW, 충청권은 10.9GW에서 19.1GW로 8.2GW 각각 늘어난다. 강원권은 9.6GW에서 12.0GW로 2.4GW, 수도권은 34.1GW에서 35.0GW로 0.9GW, 제주권은 3.6GW에서 4.0GW로 0.4GW 증가한다.

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어려웠던 호남권은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은 18GW에서 30GW로 확대돼 송배전 병목이 함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호남권은 신규 사업 진입이 2034년 이후에나 가능했다.

정부는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10월 1일자로 해제한다. 신규 설비 진입이 제한됐던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가 준공되는 2027년 상반기 중 해제할 방침이다.

배경: 계통 제약이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정부는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지만 주요 지역의 계통 제약이 장애물이 돼 왔다고 진단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접속제도는 화석연료 발전에 맞춰져 있었다. 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접속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일 년 중 몇 시간에 그치는 최대 발전 시점을 기준으로 용량이 산정돼 대부분의 시간에는 망에 여유가 있어도 신규 접속이 제한됐다. 전력망을 선착순으로 무상 배분하면서 해상풍력 등 장기 지연 사업이 접속권을 선점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호남권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15.8GW의 접속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진입은 약 3GW에 그칠 전망이다.

접속 기준·방식 손본다…태양광·풍력 사업자 달라지는 점

▪ 접속 기준 변경(전국) : 그간 신규 재생에너지보다 급전순위가 낮은 석탄·LNG 발전이 먼저 가동되는 것으로 간주해 접속 여부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실제 계통 운영처럼 재생에너지가 일반 화석전원보다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석탄·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을 포함해 비수도권에서 2030년 기준 약 20GW(영남·강원권 약 18GW)를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연계되는 재생에너지의 위치와 규모, 순서에 따라 수용 가능 용량은 달라질 수 있다. 전기위원회 보고 후 10월 중 기준이 바뀐다.

▪ 유연접속 확대 :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에 정식 접속 전까지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허용한다. 계통이 포화되면 유연접속 설비를 우선 제어하는 조건이다. 배전선로 최대 접속용량은 14MW에서 16MW로, 변압기는 50MW에서 60MW로 상향된다. 배전선로는 2027년 1월, 변압기는 2026년 12월 실증·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본격 시행된다. 호남권 배전 태양광 수용량은 2.6GW 늘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접속제도 : 접속용량을 넘겨 설비를 설치하되, 실제 계통에 공급하는 출력은 ESS 등으로 허용 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기준 배전선로 접속 설비용량을 2~3배,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설치하는 ESS의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 2026년 9월부터 전용 배전선로 2~4개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2027년 상반기 이용규정을 개정해 공용망에 도입한다.

▪ ESS 활용 비증설 대안(NWAs) : 배전망과 변전소에 ESS를 설치해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을 저장했다가 밤에 방전한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일반사업자용 1.5GW, 햇빛소득마을용 1.5GW),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한다. 송전망에는 신옥천, 청양 등 융통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장 대비용 ESS(2.6GW)를 설치해 평상시 비워두던 송전용량을 활용한다.

▪ 허수·지연사업 정비와 이행률 반영 : 정부는 그간 점검으로 약 9GW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했다. 앞으로는 망 이용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하거나 3년 전까지 고정가격 계약에 낙찰되지 못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거나 접속권을 회수한다. 이를 통해 호남 해상풍력 약 10GW의 접속 시기가 조정될 전망이며, 확보된 여유물량은 후순위 태양광에 할당된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100% 이행을 가정하던 방식 대신 실제 이행률(67.2%)을 반영해 접속권을 추가 배분한다.

▪ 경쟁입찰 연계 접속권 :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로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낙찰 사업에 고정가격 계약과 계통 접속권을 함께 부여한다. 사업 초기에 선착순으로 접속권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배전망 보강비용 분담 : 공용배전망을 보강할 때 초기 접속 사업자가 비용을 모두 내고 후발 사업자는 무상으로 쓰던 구조도 바뀐다.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먼저 투자한 뒤 이후 이용하는 사업자가 설비용량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26년 8~10월 연구과제를 거쳐 12월까지 한전 이용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속 신청 일정과 절차

확보된 여유용량은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된다. 10월 1일부터 대기 사업자 대상 조기 접속 신청을 받고 12월까지 계통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용량을 배분하고 2027년 1월부터 신규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송전용은 발전허가 취득일 순, 배전용은 한전 이용신청 순으로 검토한다.

여유 변전소 지역은 대부분 신규 사업의 즉시 접속(허가)이 가능하다. 호남권 변전소 87개 중 46개, 충청권 108개 중 105개가 해당한다. 포화 상태인 호남권 변전소 41개는 변전소 ESS(총 1.6GW)와 변전소 신설 시점에 맞춰 2028~2030년 단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포화 지역도 배전망 ESS와 유연접속을 활용하면 접속이 가능하며, 변전소당 20%까지(50MW 접속 변압기당 10MW 이상) 유연접속이 허용된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신청 방법은 한전온(online.ke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 이번 대책은 신규 송전선로 구축에 9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제도와 운영 방식을 바꿔 단기간에 접속 여력을 넓히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접속 기준 변경은 호남에 한정되지 않고 영남·강원 등 비수도권 전반의 수용 여력을 키우고, 선착순 배분을 경쟁입찰 연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실제 사업 추진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동하는 신호로 분석된다. 다만 유연접속은 계통 포화 시 우선 출력제어 대상이 되는 조건이 붙고, 자율접속의 확대 폭은 ESS 경제성에 좌우된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검토할 때 출력제어 가능성과 ESS 투자비를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는 세부 제도의 적기 시행과 현장 안착이다. 접속 기준 변경, 이용규정 개정, 비용분담 기준 마련 등이 연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사업자 의견수렴과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도 호남·제주 일부 사업자는 특정 시기에 출력제어가 과도해질 수 있다고 짚은 만큼, 접속 확대와 계통 안정성을 함께 관리하는 운영 능력이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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