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단위 발전소별로 고유번호 부여한다...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자동차 번호판' 식 고유번호 도입… 생애주기 통합 관리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광 발전사업 고유번호 도입이다. 마치 자동차가 번호판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통합 관리되는 것처럼, 모든 발전소도 최초 인허가 시 '디지털 주소' 역할을 하는 고유번호를 할당받는다.

고유번호가 부여되면 발전사업 신청부터 착공, 사용전검사, 정기 검사, 실제 상업 운전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의 전 생애주기 이력이 단일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관마다 데이터가 달라 발생했던 불일치 문제나 확인 지연도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민원 8종 '원스톱' 신청… 복잡했던 접수 창구 일원화

기존에는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면 지자체나 기후부(발전사업 허가), 한국전력공사(계통 연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RPS 설비 확인) 등 기관별로 서류를 개별 신청해야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8종의 주요 전기사업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자는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체감 효과… 계통 연계 및 사용전검사 병목 해소

시스템 통합은 사업자 편의뿐만 아니라 현장 행정 처리 속도 개선에도 직결된다. 데이터가 유관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사전 예측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검사 인력 사전 배치: 전기안전공사는 발전설비 준공 시점을 미리 예측해 검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검사 대기 기간을 줄인다.

◾계통 연계 신속 대응: 한전은 신청이 집중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전 및 송전 계통 검토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평(短評)] 복잡한 인허가 장벽 완화, 현장 안착이 성패 가른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온 분산된 인허가와 행정 지연 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 태양광 발전사업 고유번호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지자체별 기존 행정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동이 오차 없이 작동하고, 현장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원 처리 시한이 단축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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