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5사 통합 추진…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맞닥뜨릴 기회와 우려

[뉴스에디션] 정부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전력 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가칭)’을 신설하는 방안과 향후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7년 10월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보유 발전설비 53GW 규모의 대형 공기업이 출범함에 따라 현장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거점 신설에 따른 인프라 개선 기대

이번 개편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존 발전 5사 본사 인력 중 600여 명을 활용해 전국의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는 점이다. 이 조직은 태양광 및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담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거점 조직과의 협력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인허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이 신속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한, 단일 법인의 집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대규모 계통 인프라 투자가 일관되게 집행될 경우, 그동안 중소 사업자들이 겪어온 송배전망 접속 지연과 출력제어 등의 차질이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매입 독점과 민간 생태계 축소 우려

반면, 시장 내 영향력이 절대적인 공룡 공기업의 등장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이다.

기존에는 5개 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의무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였으나, 구매 주체가 단일화되면 구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 통합 법인이 원가 절감과 재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매입 단가 압박이 강해지면,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6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갖친 지역재생에너지본부가 현장에 직접 진출하여 사업을 주도할 경우, 우수 부지 확보와 계통 용량 선점 등에서 민간 업계가 밀려나는 시장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공공 재원이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단평(短評)] 민간사업자의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 꼼꼼한 제도 설계 뒤따라야

정부의 발전5사 통합은 거대 자본을 결집해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대 공기업의 탄생이 전력 매입 창구의 독점과 지역 시장의 공공 주도 싹쓸이로 이어진다면, 그간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넓혀온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 생태계는 심각한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9월 중 구성할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와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담보하고 민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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