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대상을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

[뉴스에디션]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장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맞춰 지능형 전력망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는 발전기의 실시간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계통 과부하나 전압 상승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다. 그동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이나 90kW 이상의 중대형 설비에 한해 의무 적용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20kW 이상의 사업용 및 전력 거래용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 전체로 확대된다.

통신망 개선으로 발전사업자 비용 및 기간 부담 경감

정부는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 의무 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자가 무선망(e-WSN)이나 유선 케이블만을 활용해야 해 외곽지역 포설 비용이 증가하고 개통에 평균 84일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 이동통신사의 4세대 이동통신(LTE) 상용망 활용을 허용하고, 최신 단말 장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발전기당 구축 비용은 기존 약 460만 원에서 약 200만 원으로 57%가량 절감되며, 개통 소요 기간도 평균 10일 수준으로 88%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전력 계통 수용성 확대 및 정전 예방 기대

이번 규정 개정은 독일(25kW 이상)과 일본(10kW 이상) 등 주요국의 모니터링 및 제어 의무 기준 확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소규모 발전기가 늘어나면 전력 계통 내 이상 정지나 설비 고장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의 수익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제어 가능 발전기에만 집중되던 출력제어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능형 전력망 운영을 통해 전체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논평]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향한 필수적 기반 마련

정부의 이번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대상 확대는 급격히 늘어나는 분산형 전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력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수순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감시망을 갖추지 못하면 전력 계통의 불확실성이 커져 대규모 정전이나 출력제어 난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LTE 상용망 도입 등 실질적인 비용·시간 절감 대책을 동반한 점은 고무적이다. 향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보급과 함께, 고도화된 지능형 계통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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