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재생에너지 부문 대폭 증액

[뉴스에디션] 2027년 재생에너지 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조 9,737억 원(18.3%) 늘어난 규모로,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특히 큰 폭으로 확대됐다. 기후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결과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이다. 기후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6,480억 원에서 내년 1조 5,108억 원으로 133.1% 확대 편성했다. 특히 공장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를 위한 융자 예산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른 설비 보급 목표도 116MW에서 512MW로 상향 조정됐다.

농촌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기존 융자 방식 대신 이차보전방식을 전면 도입해 285억 원을 배정했다.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사업 확산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마을 단위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인 '커뮤니티솔라'도 984억 원에서 2,347억 원으로 138.5% 늘려, 대상 지역을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용 태양광 20만 가구로, 보급지원 예산도 확대

국민 체감형 정책도 강화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올해 2,143억 원에서 내년 2,967억 원으로 38.5% 늘었다. 이 가운데 가정형 태양광 지원 예산은 750억 원으로 편성돼, 지원 대상 가구 수가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1,437억 원에서 2,058억 원으로 43.2% 증가했으며, 이는 차세대 태양광인 탠덤전지의 조기 상용화와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관련 예산도 188억 원에서 235억 원으로 25% 늘어, 국내 SMR 제조·공급망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뒷받침할 전력망 투자도 병행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전력 인프라 투자도 확대됐다. 기후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비수도권 등 전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에 658억 원, 계통 안정화를 위한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개선을 위한 가상송전망 ESS 설치(24억 원),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360억 원), 신규 전력망 지중화(27억 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19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에는 3,500억 원,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단평(短評)]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예산, 규모보다 실행력이 관건

이번 예산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뚜렷해 보인다. 다만 예산 증액 폭이 클수록 집행 과정에서의 병목이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함께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장지붕 태양광이나 가정형 태양광처럼 보급 목표가 큰 폭으로 상향된 사업일수록, 실제 신청·설치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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