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가 총책 등 '윗선'의 범죄를 자백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의 특성상 내부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법협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