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행전략 발표, 지방정부 주도 이행체계로 혁신한다

[뉴스에디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민 생활 밀착형 이행체계 혁신과 거버넌스 개편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관련 예산을 제공하며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새롭게 개편하고 지자체장 직속의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조직 구조를 정비한다. 지역의 유역(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부문별 7대 녹색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모델 확산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적응, 시민실천 등 7대 역점 분야에서 녹색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된다.

◾ 에너지·폐기물: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과 아파트 베란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며, 도서지역을 위한 계통 독립섬 'Re100'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장을 신설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한다.

◾ 수송·건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와 택시를 도입하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에는 태양광 및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 기후적응·고용: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한다. 이러한 녹색 인프라의 운영과 시공 과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보·예산 등 지원기반 재설계 및 성과 환류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GIRS) 내에 지역별 배출 특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되며, 우수한 사례를 남긴 지자체에는 표창과 상금, 해외 선진사례 탐방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라며, "국가 전체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탄소중립의 성패는 현장의 실행력에 달렸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행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직속 전담 부서 설치와 같은 외형적 조직 개편을 넘어,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명확히 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시 소통 창구를 긴밀히 유지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역에 뿌리내리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 뉴스에디션에서 더 많은 국제·시사·경제·논평 기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