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획⑤] 정책·산업·기업 전략의 전환과 미래 전망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뉴스에디션] 본지는 지난 1~4회에 걸쳐 한국 신재생에너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짚어보았다. 이 논의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설비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산업·기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종합 전환 과제라는 것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로 정책·산업·기업 전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짚어본다.

1. 정책의 전환: 금융지원·RPS 개편·지역 요금제

정책 측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 구조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어디까지 확대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은 55% 이내, 대기업은 35%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시설 자금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2025년 이후에는 이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 사업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에너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RPS 개편이 갖는 실질적 의미

금융지원이 보급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정책이라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보급 속도를 실제로 조절하는 '핸들'에 가깝다.

RPS는 발전·판매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편 논의는 의무비율 상향,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안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의무비율이 상향되면 전력 회사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전력 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RPS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직접 조절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지역 요금제, 왜 필요한가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지역 간 형평성이다. 지역 요금제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거나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는 요금 할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빈곤 지역에는 특별 지원금과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역 수용성 문제와 주민 갈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급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평가받는다.

2. 기업의 전환: RE100·전기화·공급망 경쟁력

정책이 보급의 속도를 결정한다면,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생존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심에 RE100이 있다.

RE100, 기업 경쟁력의 새 기준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글로벌 캠페인이다. 수출 기업에게는 유럽·미국 시장 접근성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었고, 수입 기업 역시 거래처의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RE100을 충족하려면 해외 수요처와의 계약·공동 투자 같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해외 수요처와의 협력을 통해 RE100 준수와 전력 비용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전기화가 밀어붙이는 재생에너지 수요

RE100이 외부 압력이라면, 기업 전기화(Electrification)는 내부에서 재생에너지 수요를 밀어 올리는 흐름이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던 산업들까지 전력 기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탄소규제와 RE100 대응이라는 외부 요인과 맞물려, 기업 전기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층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망 경쟁력, 결국 재생에너지가 좌우한다

RE100과 전기화가 맞물린 결과, 공급망 경쟁력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보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RE100 준수와 전력 비용 안정화는 국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가격 경쟁력은 해외 시장 공략의 무기가 된다. 한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공급망 경쟁력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산업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 비용 절감 효과

태양광·풍력 발전 단가 하락은 전력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전력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

산업 구조 재편

재생에너지 확대는 배터리·수소·전력 IT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력망·ESS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기반 가격 경쟁력은 다시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된다.

ESG·국제 신뢰 강화

RE100과 탄소규제 대응 실적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세 가지 효과 모두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곧 산업 경쟁력의 속도라는 점이다.

4. 정부 정책 변화와 두 갈래의 미래

목표와 현실의 간극

정부는 2030·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실제 보급 속도는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보급 속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전력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재생에너지 기여도 부진은 탄소중립·RE100 등 국제 요구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결국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전략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두 시나리오

① 목표 달성 시나리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르게 개선된다.

전력망·ESS 투자가 동반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요구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② 현실적 지연 시나리오

보급 속도가 목표에 미달한다.

전력수급 불안정, 규제 강화, 출력 제한이 잦아진다.

산업 경쟁력과 국제 신뢰가 동시에 흔들린다.

 

결국 한국은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가야 할 3가지 방향

이 갈림길 앞에서 본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속도 중심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망·ESS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갈등과 요금 인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장점: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리스크: 지역 갈등 심화, 요금 인상 부담 증가

2). 균형과 안정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면서, 전력망 안정성과 요금 부담 완화를 우선하는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점: 전력망·안정성·요금 부담 우선 관리, 사회적 비용 감소

리스크: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지연, 국제 요구 대응 어려움

3. 산업 연계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배터리, 수소, 전력 IT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연계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장점: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공략

리스크: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산업 경쟁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효과 반감

세 방향 모두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결국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 세 전략을 어떻게 조합하고 순서를 배치하느냐가 실제 정책 설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지금까지 정책·산업·기업 전략의 전환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단계를 넘어, 실제 실행과 속도 경쟁의 단계에 들어섰다. 전력망, ESS, 정책, 기업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가 함께 밀리게 된다."

 

* 다음 회차: (부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 정책 주문

* 자료출처: 전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