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완속 9.1% 인하·초급속은 인상

[뉴스에디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공공 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요금은 전력량당 29.4원 인하되는 반면,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이 큰 초급속 충전요금은 일부 인상된다.

완속 충전기 단가 인하로 소비자 부담 경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기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요금 체계에 따르면 기존 '100kW 미만'과 '100kW 이상'으로만 나뉘던 기준이 충전기 용량에 따라 5개 구간(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으로 재편된다.

특히 전체 공공 충전 시설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 충전기의 요금은 1kWh당 기존 체계 대비 29.4원(약 9.1%) 내린 295.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급속 충전 요금은 기술 개발 및 운영비 반영해 인상

반면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유지에 고비용이 발생하는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는 요금이 상향 조정된다. 전력 효율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전체 시설의 2.3% 수준인 200kW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는 기존 공공 요금보다 1kWh당 약 45.9원(약 13.2%) 오른 393.1원으로 결정됐다. 50kW 이상 100kW 미만 구간은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구간은 348.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에 개편된 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뿐만 아니라, 정부와 로밍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를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평(短評)] 원가 반영한 요금 합리화, 향후 세밀한 요금 연동제 보완 필요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은 충전기 용량과 실제 운영 비용을 고려해 거품을 빼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완속 충전요금 인하로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점은 바람직하나, 초급속 충전요금 인상이 장거리 운전자나 급한 충전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계획 중인 계시별 연동 요금제가 전력 수요가 적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시간대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대폭 낮춰줄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 설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뉴스에디션에서 더 많은 국제·시사·경제·논평 기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