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한전 선로 용량의 함수관계… 수년 대기 리스크 진단

[뉴스에디션] 정부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전면 폐지와 정부 주도 경매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년 장기 안정성을 보장받는 마지막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위해 예비 사업자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일부 일조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선로 용량 부족에 따른 ‘계통 정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수요가 대거 몰린 경북 일부 시·군의 경우, 한전 선로 증설 및 계통 연계까지 최소 5년에서 6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의 소문이 아니라 배전망 인프라 구축 한계에 따른 물리적 사실이다. 한전 전력계통 실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선로의 단순 보강은 1~2년 내에 가능하지만 배전선로 수용량이 완전히 포화되어 '주변전소(D/L) 신설' 또는 '신규 변전소 구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부지 매입과 인근 주민 민원 합의, 토목 공사 기간을 포함해 물리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로 용량이 마비된 특정 정체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예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취득해 두고 선로 증설을 기다리는 일명 ‘선(先)허가 후(後)연계’ 방식이 실전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 민원 선제 통제와 차세대 태양광 패널·인버터 도입의 기회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와 민원의 선제적 통제에 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민 민원과 지자체의 날로 까다로워지는 이격거리 조례 규제를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확정 지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 주도 입찰제로 시장이 전면 개편되기 전, 행정적 자산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실익이 있다.

아울러 수년 뒤 착공 시점에 N타입 TOPCon(탑콘)을 넘어선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패널(양면형 모듈)이나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의 단가 안정화 등 기술적 후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유효기한 ‘2년’의 장벽과 장기 대기에 따른 자금 경색 리스크

반면, 치명적인 단점과 행정적 장벽도 명확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통상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공사 불능 상태를 객관적 서류로 증빙하여 지자체로부터 착공 연기 및 허가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의 기회비용이다. 변전소 신설 지역에 걸려 계통 연계 대기 기간이 5년을 상회할 경우, 토지 매입비와 토목 설계비 등 초기 투입 자금이 장기간 무수익 상태로 묶이게 된다. 태양광 100kw 설치비용이나 200kw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연금형 생계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은퇴형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가들에게는 수년간 금융 비용만 지출하는 심각한 자금 경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성패의 분수령, 투자 전 ‘한전 선로 용량 조회’를 통한 리스크 분리

결국 예비 사업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유익은 투자 대상 부지의 한전 선로 용량 조회를 통한 리스크 분리에 있다. 내가 진입하려는 지역이 단순 선로 보강 지역(1~2년 대기)인지, 아니면 변전소 신설이 수반되는 장기 정체 지역(5~6년 대기)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무수익 대기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보수적인 자금 다각화 계획과 한전 접수 순위 선점이 수반되어야만 정책 변동성과 계통 지연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자승자박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데스크 시각] 말로만 ‘신재생 장려’, 인프라 병목 현상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력히 장려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정부의 구호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5~6년씩 계통 연계가 지연되는 황당한 인프라 마비 사태는 정부의 행정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RPS 제도 변경과 규제 개편에만 서두를 게 아니라, 발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전력 배전망 확충에 예산과 행정력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선로 용량 병목 현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