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 앞둔 태양광 시장… '마지막 고정가격계약' 막차 투자 공방

[뉴스에디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도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이달 중순 내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로의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현행 체제 하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고정가격계약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참고: RPS는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며, REC는 그 의무를 채웠음을 증명하는 '인증서(티켓)'다. 정부가 RPS 제도 자체를 폐지함에 따라, 인증서를 사고팔던 REC 현물시장도 단계적 소멸 수순을 밟게 된다.

20년 안정적 수익 보장… RPS 제도 폐지 전 '막차 투자' 가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는 6월 초·중순경 발표되어 약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가격계약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낙찰된 확정 단가로 20년간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RPS 폐지 법안에 따라, 2027년부터는 기존의 REC 현물시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설비용량 기준의 정부 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체계가 전면 재편된다. 2026년 연내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이번 입찰을 통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향후 20년간 기존 계약 단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수익을 원하는 예비 투자자들 사이에서 '막차 투자' 심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물시장 잔류냐, 고정가격 진입이냐… 사업자 고심 깊어져

현재 태양광 시장은 가격 변동성 예측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육지 기준 REC 가격은 7만 원대 초반에서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SMP 가격 역시 유가 변동에 따라 10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의 시장 가격(SMP+REC 합산)이 정부가 제시할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물시장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시장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택할 것인지를 두고 사업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과거 SMP가 80~90원대까지 급락했던 시기를 고려하면 장기적 관점의 안정성은 고정가격계약이 우위에 있다"면서도 "이번 6월 공고에서 입찰 상한가가 종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공고문 확인 후 철저한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소규모 사업자 문턱 낮추고 RE100 연계 강화

정부는 이번 상반기 입찰에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납품의향서 제출만으로 탄소배출량 우대가격을 인정하는 등 참여 조건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규모 설비를 가상발전소(VPP) 방식으로 묶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본지 조사 결과, 기업들의 RE100 이행 압박이 거세지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RE100 참여 여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도 태양광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흐름을 '단순 시공 보조'에서 '경영 전략적 투자'로 바꾸어 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2026년은 제도적 과도기인 만큼, 무조건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전력망 접속 가능 여부와 지역별 조례, 저탄소 인증 모듈 사용 여부 등 배점 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입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스크 시각] 정부가 RPS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계약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안정을 바라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막차'라도 타겠다며 입찰에 몰리는 현상은 결코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정권과 담당 부처가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은 결국 민간 투자자들의 리스크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20년 장기 계약의 문턱을 넘기 위해 수지타산을 맞추느라 밤잠을 설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연착륙 보완책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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