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가 총책 등 '윗선'의 범죄를 자백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의 특성상 내부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사법협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에 ...

[뉴스에디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가 금융기관과 통신사, 수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샘)’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막던 법적 장벽이 해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