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건축 가능한 면적과 층수를 늘려 노후주택 재건축과 토지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일조권 침해와 주차난, 주거밀집도 증가 등 기존 저층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대책을 전격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협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은 현장의 실질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의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