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목소리 외면한 공공 주도 방식, 공급 절벽 해결에 한계” 비판
- 용산·태릉 등 주요 부지 공급 규모 및 실효성 두고 국토부와 이견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대책을 전격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협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은 현장의 실질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의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의 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핵심적인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 등으로 인해 향후 4년간 급격한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이번 발표가 여전히 공공 주도 방식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에 대해서도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 공급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8천 호 이내의 적정 규모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근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국공유지 활용 방안 등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나 이주비 대출 규제 등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즉각 완화하여 민간 주체가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현장 실무와 정책 괴리 좁혀야 진정한 공급 확대 가능]
이번 정부의 발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제 주택이 지어지는 현장의 목소리와 지자체의 관리 원칙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공공 주도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장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시가 제기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물량 위주의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조기 착공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주택공급대책을 수립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