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보상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