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끝. 토지 확보기준 80%, 업무대행사 등록제, 탈퇴 조합원 권익보호 등 시행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0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인허가 기준인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기준 80% 완화와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정상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