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업무대행사 등록제 등
- '알박기' 방지 위한 매도청구 확대 및 탈퇴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0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인허가 기준인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기준 80% 완화와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정상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실 사업장으로 인한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알박기' 차단 위해 토지 확보 문턱 낮추고 매도청구권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의 조정이다. 기존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인가가 가능했으나, 이를 일반 주택건설 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간 단 5% 미만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던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미리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는 시행사 등이 토지를 선점한 뒤 조합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깜깜이 운영 방지…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전문 인력 5인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자격 없는 부실 업체가 난립하여 조합 자금을 축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시공사와의 갈등 원인이었던 공사비 증액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앞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아울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해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폭탄을 예방할 계획이다.
조합원 권익 보호…탈퇴 및 정보 공개 확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도 쉬워진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일을 기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완화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을 원활하게 했다.
또한, 조합의 자금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 제도 도입으로 생업에 바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논평]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탄, 현장 안착 위한 세심한 모니터링 필요
이번 정부의 발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희망고문'으로 변해버린 지역주택조합 시장에 던진 강력한 정상화 의지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80% 하향은 사업 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통해 비전문적인 추진 주체를 걸러내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기준 완화가 자칫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토지 확보 기준이 낮아진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풀려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의 성공은 현장에서의 투명한 집행에 달려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던 많은 피해 조합원들이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 사다리로서의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복원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