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8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빚의 상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없거나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실무형 자료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은 ‘나이와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