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부터 ‘법정대리인 부재’ 상황까지…
- 현장 실무에 바로 쓰는 서류 예시 수록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8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빚의 상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없거나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실무형 자료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은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재산뿐 아니라 빚(소극재산)도 함께 승계될 수 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망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상속은 가까운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앞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먼 친척의 사망”이 뜻밖의 채무 문제로 연결될 여지도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민법 개정 흐름과 최근 판례 등을 반영했다. 안내서는 2022년 이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면 미성년자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성년 이후까지 부담이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짚는다.
개정 내용의 요지는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게 성년 이후 스스로 구제할 기회를 열어 준 것”이다. 성년이 된 뒤 빚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고(민법 제1019조 제4항 취지),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서는 강조한다.
또 ‘3개월의 기산점’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본 사례(2025.3.27. 선고 2024다226931)를 소개하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2015년부터 미성년자 상속채무 문제를 다룬 자료를 축적해 왔고, 서울시는 2020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빚 대물림 문제에 대한 상담·소송 등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 안내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누리집 '발간물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논평 | “부모의 빚은 아이의 몫이 아니다”
이번 안내서 개정판 발간은 그간 현장에서 반복돼 온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문제를 “사후 민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과제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제도·판례 변화까지 반영해 절차를 정리하고 실무 서류 예시를 담은 점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공공의 대응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사안의 본질은 안내서의 유용성 자체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부모가 남긴 빚이 상속이라는 형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성년자는 선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판단·대응할 역량이 제한적이고, 보호 공백이 있는 경우엔 그 부담이 더 가혹하게 전가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자동 이전되는 순간, 빚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출발선을 무너뜨리는 불평등이 된다.
따라서 안내서 발간은 출발점일 뿐, 끝이 아니다. 관련 기관은 상담·대리 지원을 더 촘촘히 연결하고, 학교·복지 현장 등에서 조기 안내가 이뤄지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사회 역시 “알아야 피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몰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빚의 대물림을 끊는 일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