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민족단결법' 시행 개시… '초국가적 통제' 명분 삼아 국경 넘는 법률전 본격화
[뉴스에디션]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강제적 국가 통합 정책이 마침내 법제화의 틀을 완성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총 7장 65개 조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이 지난 7월 1일 공식 발효됐다. 지난 3월 12일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이 법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서문'을 둔 법률이자 중앙정치국 회의가 직접 심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