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민족단결법' 시행 개시… '초국가적 통제' 명분 삼아 국경 넘는 법률전 본격화

[뉴스에디션]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강제적 국가 통합 정책이 마침내 법제화의 틀을 완성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총 7장 65개 조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이 지난 7월 1일 공식 발효됐다. 지난 3월 12일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이 법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서문'을 둔 법률이자 중앙정치국 회의가 직접 심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무게가 남다르다. 

중국 당국은 이를 56개 다민족 국가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 법이 소수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는 동화 정책의 공식 선언이자 자국의 법적 통제권을 국경 밖으로 확장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경고하고 있다.

소수민족 동화 정책의 공식 법제화… 문화적 정체성 훼손 우려

이번 민족단결법의 핵심 목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공존이 아닌, 공산당이 규정한 하나의 국가 정체성·역사 인식·정치적 방향 아래 소수민족을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교육이다. 법안에 따라 유치원 단계부터 표준 중국어(푸퉁화) 사용이 강화되며, 공공장소에서 두 문자를 병기할 경우 한자를 소수민족 문자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신장 위구르, 티베트, 네이멍구 등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고유 언어 교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이 법이 소수민족 공동체와 문화를 보호해야 할 중국 당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독소조항, 제63조 '역외 적용'

이번 입법이 국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외교·안보 논란으로 번진 결정적 이유는 국경 밖의 인물과 단체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제63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분열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민족 단결'이 아닌 '국가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오해되기 쉬운데, 조문상 보호 대상은 어디까지나 '민족단결진보'라는 개념이다. 다만 이 개념의 경계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에서 위구르나 티베트의 인권·종교 자유를 옹호하거나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평화적 활동조차, 중국 당국의 해석에 따라 언제든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공안이 외국 영토에 직접 진입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근거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구금·조사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보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이라고 평가했다.

자유 진영의 반발과 '법률전(法律戰)'의 심화

민족단결법 시행을 전후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이 해외 중국 국적자들에게 "공산당의 '민족단결' 노선을 적극 홍보하도록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의 보복에 직면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자국 주권을 지키고 외국 정부의 월권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이 "베이징의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 하원·상원에서는 각각 법안(H.Res.1400, S.Res.791)까지 발의됐다. 유럽의회 역시 이 법을 규탄하며 인권 침해 심화를 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는 이 법이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만 대륙위원회(MAC)는 이 법을 '강제 통일'의 도구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제63조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항"이라고 강조했으며, 사법부 부부장 후웨이례는 이를 '장거리 관할권'이나 '치외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법리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분열·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입법은 주권국가 고유의 입법권 행사이며, 국가안보·반분열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통용하는 법치 규범과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시진핑 체제 이후 노골화된 '법률전(法律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시작으로 홍콩 국가보안법(2020), 반간첩법, 데이터보안법을 잇따라 강화해 왔고,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을 겨냥한 이른바 '22개 지침'도 이미 시행 중이다. 군사적 충돌 없이도 자국 법률을 무기 삼아 상대를 압박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반도에 드리운 그림자…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법안은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대만 문제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경우, 중국 당국에 의해 '제63조 위반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중국 입국 거부나 비자 발급 제한, 현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 기업인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민족단결법의 진정한 위험성은 법문의 존재 자체보다 앞으로 전개될 '실제 적용과 집행 방식'에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해외 민주화 인사들에게 현상금이 걸리고 수배령이 내려졌던 전례를 고려할 때, 민족단결법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비판 세력을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국의 정치적·법적 기준을 국경 밖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임을 인지하고, 공동의 연대를 통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 뉴스에디션에서 더 많은 국제·시사·경제·문화·논평 기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