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국세탕감' 길 열린다… 최대 5천만 원 납부의무소멸 시행
[뉴스에디션]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로 고군분투하다 결국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놓인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탕감 효과가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징수 유예를 넘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 세금 자체를 없애줌으로써 이들이 다시 경제 현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