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재기 돕는 '납부의무소멸' 제도 3월 본격 가동
- 2025년 이전 발생 체납액 대상, 실태조사 거쳐 맞춤형 지원
[뉴스에디션]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로 고군분투하다 결국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놓인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탕감 효과가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징수 유예를 넘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 세금 자체를 없애줌으로써 이들이 다시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폐업 사업자의 심리적·경제적 짐을 덜어주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해 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하며, 과거에 동일한 소멸 특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국세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취약계층이라 직접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징수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세정 집행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논평: 포용적 세정의 진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숙제]
이번 제도는 실패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과도한 체납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가 막혔던 이들에게 납부의무소멸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사회적 투자의 성격을 띤다. 세금 체납이 대물림되거나 장기 방치되어 행정력만 낭비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납세자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다는 점은 포용적 세정의 본보기라 할 만하다.
다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 악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꼼꼼한 실태조사와 심의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원이 절실한 '생계형 체납자'를 정확히 선별해내는 정교한 운영의 묘가 뒷받침될 때, 이번 국세탕감 조치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