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기술 결합한 지방재정 효율화 모델 제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수상
- 우편 비용 절감 및 행정 오류 방지, 시민 편의성 증대한 ‘일석삼조’의 성과
[뉴스에디션]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체계 혁신 사례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하남시가 기술적 해법을 통해 급증하는 단속 민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한 데 따른 결실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 사각지대 해소
하남시가 도입한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현장 완결형 모바일 행정이다. 그간 금연구역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원이 수기 확인서를 작성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전산에 재입력하고, 이후 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소모와 우편 비용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고전적 방식을 탈피해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통지서를 출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으며, 수기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탈자나 누락 등 행정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 두 토끼 잡았다
경제적 효과와 시민 편익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이 통지서 발송에 투입되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지서 내에 QR코드를 삽입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금연 교육을 신청하거나 감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행정 서비스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과 지방세 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공유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하남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실질적인 재정 운영의 내실을 다진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고충을 첨단 기술로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평(短評)] 기술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의 낭비를 막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하남시의 이번 사례는 규제 집행에 ‘편의’와 ‘경제성’을 더한 똑똑한 행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단속보다 계도를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