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국회, 인적용역 소득자 현장간담회…환급·장려금 등 맞춤형 세정지원 약속
-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및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추진…복지행정 연계 확대
[뉴스에디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각적인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가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천세율 인하로 즉시 가용 소득 증가 기대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 지급 시 차감되는 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미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프리랜서와 N잡러들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월 수입 380만 원인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대폭 감소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미리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수료 없이 손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및 복지 지원 연계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문턱도 낮아진다. 그동안은 과세기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늦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더 많은 영세 인적용역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는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활용된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 면제에 이어, 앞으로는 국민연금 적기 가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위한 근무경력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힐 계획이다.
경쟁력 상실이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재기 지원책도 병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함께,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 체납액을 8,000만 원 이하로 넓혀 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 혜택을 제공한다.
[단평(短評)] 현장 중심 세정지원이 가져올 가치와 과제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숨통을 트여줄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세금을 지나치게 미리 거두었다가 추후 환급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세 부담 자체를 낮춰주는 세정 전환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려면 단순한 제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세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역별 맞춤형 안내와 세심한 상담 체계가 현장에 더욱 촘촘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