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여 만의 신규 선정, 용산·마포·서초 등 10개 자치구 포함
-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 목표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는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년여 만의 신규 선정으로, 10개 자치구에서 총 약 1.8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 후보지검토위원회는 노후도 등 법정 요건,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광진구 2곳 등 10개 자치구 선정…역세권 6곳·저층주거지 5곳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 6곳,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 5곳이다.
역세권 유형은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동측(1,663호),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역 남측(858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동측(918호), 성북구 동소문동6가 성신여대입구역 북측(755호),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4,222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앞역 북측(4,040호)이다.
저층주거지 유형은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동측(2,335호), 광진구 자양동 성동초 인근(254호), 마포구 망원동 망원체육공원 인근(940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서측(961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935호)이다.
이 가운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면적 93,262㎡에 4,040호 규모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약 4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31,090㎡, 940호)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해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로 평가된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22,997㎡, 918호)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후보지다.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0월 중 주민 설명회…2030년 하반기 착공 목표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이번에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다.
신규 복합지구 5곳 추가 지정…전국 47곳 추진 중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2곳(6,786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에는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영등포구 신길4 등 3곳(5,032호)을 추가 지정했다. 이들 5곳의 총 면적은 483,662㎡, 공급 규모는 11,818호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된다.
현재 총 47곳(8.5만호)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5천호)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사업 추진 이래 첫 착공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후보지 선정 이후가 관건…절차 속도와 주민 동의 확보 과제
이번 후보지 선정은 3년여 만에 이뤄진 서울 내 신규 공급 카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처음 후보지가 나왔고, 양천구 염창역 남측(4,222호)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4,040호) 등 4천호 이상 대규모 후보지가 포함돼 공급 확대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첫 단계다. 예정지구 지정과 주민 동의 확보,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 착공에 이를 수 있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성과는 후속 절차를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이 인천 제물포역에서 연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47곳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규 후보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절차와 주민 부담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의 요건을 충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