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서울·경기·인천·광주·부산·제주 등 전국 120개 동네의원 선정해 29일부터 본격 환자 등록
- 5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이 맞춤형 포괄관리 제공
- 기존 진료비 외 추가 부담 없어…치료 중심에서 예방·돌봄 연계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
[뉴스에디션]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발맞추어 동네의원이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포괄적인 건강관리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주지 중심의 예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지역주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을 대상으로 하며, 동네의원 주치의가 중심이 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20개 의원 선정… 단독·협력 모형으로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7~8월 공모에 신청한 6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사업 모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20개소)과 거점지원기관(보건소·종합병원 등)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100개소)이다.
▪ 단독모형 참여 지역 주요 의원 (20개소): 서울 강북구(서울봄연합의원), 마포구(연세우리내과의원), 서초구(서초아가페의원), 은평구(살림의원), 대구 수성구(다올연합의원), 인천 미추홀구(서해사랑내과의원·인천의원), 부평구(평화의원), 대전 대덕구(민들레의원), 경기 고양(연세365매일의원), 남양주(서울온케어의원), 부천(부천시민의원), 수원(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 안산(새안산의원), 안성(서안성의원·꿈사랑의원), 안양(안양세종의원), 의정부(편한자리의원), 평택(연세가정의원), 경남 하동(하동중앙의원) 등이다.
▪ 협력모형 주요 지역 (100개소): 서울 성북구(돌봄의원 거점), 전남 광주 북구(북구보건소 거점) 및 광산구(우리동네의원 거점), 부산 서구(삼육부산병원 거점), 인천 계양구(인천세종병원 거점), 경기 고양시(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거점), 전북 전주시(예수병원 거점), 제주도(제주의료원 거점) 등 전국 각지에서 거점기관과 연계된 동네의원들이 참여한다.
환자 이용 방법 및 제공 서비스… "추가 비용 없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50세 이상 주민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지정 의원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비용 부담: 등록 환자는 참여 전과 동일하게 기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포괄적 서비스 내용: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환자의 상태를 포괄 평가한 뒤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만성질환 예방, 생활습관 개선, 영양·복약 지도, 자택 방문 진료·간호, 대면·비대면 건강상담, 보건소 및 지역 복지기관의 돌봄 자원 연계까지 통합 제공한다.
만성질환 '통합수가제' 도입… 3년간 시범 운영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교육·상담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해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제'를 시범 적용한다. 의료기관이 질병의 단순 처치와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방과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약 3년간 진행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참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평(短評)]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동네의원의 포괄적 돌봄 안착을 기대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단순 치료에 치중되어 있던 일차의료를 예방·관리·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 시도다. 환자가 평소 다니던 동네의원에서 다학제 팀의 포괄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은 높아지고 불필요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이 안착하려면 다학제 팀 운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과의 연계망을 한층 실질화해야 한다. 3년의 시범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한국형 주치의 제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