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 2,100호 포함 서울 유휴부지 3,500호 선제적 확보
- 보상 갈등 없는 ‘토지 비축제도’ 활용해 착공 기간 1년 이상 단축 효과 기대
[뉴스에디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대야구장 부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수반되는 복잡한 토지 보상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23일 LH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999호), 강서구청 기존 시설 이전부지(450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2,100호) 등 총 3,500호 규모의 도심 유휴부지를 ‘일반비축(사업연계형)’ 방식으로 확보 중이다.
토지 비축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사전에 확보한 뒤 주택공급 등이 필요한 시점에 별도 보상이나 행정 절차 없이 즉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소유자 간 보상가액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가장 큰 공급 규모를 차지하는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4만 8천㎡)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LH는 성균관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부지 매입 협의를 이어왔으며, 토지 비축과 착공 준비를 병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성훈 LH 사장은 부지 매입 현황과 주변 교통·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을 점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 및 민간 보유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 공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매입 규모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단평(短評)] 토지 비축제도가 보여준 도심 주택공급의 효율적 대안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부지 확보와 지루한 보상 협상 과정이었다. LH가 성대야구장 부지 등에 적용한 토지 비축제도는 수년씩 소요되던 보상 갈등을 덜어내고 공급 시기를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된다. 만성적인 도심 주택 부족과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제적 토지 확보 모델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착공 가속화에 맞춰 주변 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연계 등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