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독일대안당(AFD)승리, ‘우경화’ 넘어 기존 정치질서 흔든다
- 트럼프 이후 세계 곳곳서 거세지는 반이민·반기득권 흐름
[뉴스에디션] 독일 정치의 지형이 또 한 번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지난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독일대안당(AfD)이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메클렌부르크-포메른주에서도 AfD가 제1당에 올랐다. 9월 20일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AfD는 38.2%를 득표하며 32석을 확보했다. 사회민주당(SPD)은 35.5%, 29석으로 뒤를 이었다. 좌파당과 녹색당은 각각 5석을 얻었다. 반면 기독민주연합(CDU)은 4.9%, BSW는 4.8%에 그치면서 5% 봉쇄조항을 넘지 못했다. 독일 정치에서 한때 주변부에 머물렀던 AfD가 이제는 주의회 선거에서 잇따라 제1당으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두 지역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냐는 것이다.
AfD는 왜 계속 커지는가
AfD의 성장은 이민 문제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동부 독일의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 높은 에너지 비용, 치안과 이민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결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는 통일 이후에도 서독 지역과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AfD의 성장세를 ‘동독 현상’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이미 전국적인 확산세가 뚜렷하다.
2025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AfD는 20.8%를 얻어 전국 제2당으로 올라섰다. 2021년 10.4%의 두 배 수준이다. 독일 유권자의 상당수가 기존 정당이 아닌 AfD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방화벽’은 AfD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AfD의 제1당 등극이 곧바로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치에는 AfD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Brandmauer)’이 존재한다. 주요 정당들이 AfD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원칙이다. 따라서 AfD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하면 주정부 운영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인 문제가 생긴다. AfD가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제1당 또는 주요 정당으로 성장한다면 기존 정당들은 더 이상 AfD를 단순히 ‘외부의 극단 정당’으로만 취급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AfD와의 협력을 허용하는 순간 독일 정치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치적 경계선 자체가 흔들린다. 독일 정치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다.
트럼프 이후, ‘오른쪽 바람’은 세계적인 현상인가
독일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세계 정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 정치는 강경한 국경통제와 이민 문제, 국가주권,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크게 이동했다. 유럽에서도 이민과 치안, 국경통제, 에너지와 안보를 앞세운 우파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대서양을 건너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우파 또는 우파 성향 정치세력이 잇따라 집권하면서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을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 우경화’로 단순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각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우파 정치세력이 얻는 지지는 범죄와 치안 불안, 경기침체, 물가와 생활비, 부패, 현 정부에 대한 심판투표 등 국내 정치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즉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의 이념적 물결로 보기보다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각국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우파 또는 반체제 정치세력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
‘좌우 대결’에서 ‘기존 질서 대 반체제’로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전통적인 좌우 대결의 약화다.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정권을 주고받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보수정당보다 더 강경한 우파 정당이 등장하고, 기존 좌파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와 중산층의 불만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 독일 AfD의 성장,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기존 정치가 유권자의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고 있는가?” 유권자의 대답이 ‘아니다’라면 그 표는 기존 정치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방향이 반드시 우파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그 불만을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한 세력이 우파 또는 우파 성향 정치세력이었다.
독일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
독일은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유럽 정치의 핵심 국가다. 따라서 독일에서 AfD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독일 국내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민정책, EU 통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국방비, 에너지 정책 등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에서 독일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움직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메클렌부르크-포메른 선거에서 AfD는 제1당이 됐지만 단독 과반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곧바로 ‘AfD의 집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AfD가 독일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유권자를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작센안할트에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선거가 던지는 질문
독일의 기존 정당들은 앞으로 두 가지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하나는 AfD로 이동한 유권자를 다시 끌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fD의 핵심 의제인 이민·치안·국경·에너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AfD의 성장을 막기 위해 기존 정당들이 정책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독일 정치 전체의 의제가 바뀔 수 있다. 반대로 기존 노선을 유지한다면 AfD가 ‘기존 정치와 다른 선택지’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독일 정치의 중심 의제는 이미 변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시작된 질문은 유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 이후 세계 정치의 흐름은 과연 일시적인 정치적 반동인가, 아니면 냉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의 장기적인 재편인가.
AfD의 돌풍은 그 질문에 대한 독일식 답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이번 메클렌부르크-포메른 선거는 그 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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