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국방부·금융위·금감원·예방치유원 업무협약 체결
- 예방교육부터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까지 원스톱 연계
[뉴스에디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4개 관계기관과 손잡고 군 장병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도박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 장병 도박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연계망을 통해 다루겠다는 취지이다.
사감위는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5개 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가동한다.
◾ 사감위: 정책 협력 및 기관 간 지원체계 총괄 연계
◾ 국방부: 군 내 예방교육, 인식 개선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제공
최근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거나 고금리 채무 및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군 장병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복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장병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응책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장병들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군 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무 중 시작된 상담과 치유 과정이 전역 후에도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마련된 청소년 도박 예방체계를 청년 및 군 복무 단계까지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기간으로 이어지는 연령대별 촘촘한 도박 예방·치유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단평(短評)] 단속을 넘어선 실질적 경제·심리적 회복 지원 필요
군 내부의 스마트폰 사용이 정착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 노출 위험은 청년층 군 장병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군 내 도박문제는 적발과 처벌 중심의 규제에 치중되어 유병률을 낮추거나 숨은 중독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5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예방부터 금융·채무 지원까지 아우르는 복합 지원망을 마련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복무 중 상담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밀보장의 신뢰성을 대폭 높여야 하며, 전역 이후에도 치유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정밀하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