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도입 검토… 혜택 불균형 해소 추진
- 해외 장기 거주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얌체 수급 막는다… '국내 실거주 요건' 신설
[뉴스에디션] 정부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거나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대상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증가 등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오는 10월까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의 편법·부당이득 사례를 집중 검토한다.
우선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납 혜택을 누렸으나, 상대국에 관련 제도가 없어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곧바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국내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단평(短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계기 마련되어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은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 유지된다. 외국인 연금 추납이나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문제는 그간 현장과 언론을 통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영역이다.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적 관성을 벗어나 제도적 허점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단순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선의의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을 정립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