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외식·플랫폼 등 탈루 혐의액 1조 원 달해… 엄정 대응 방침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및 패션 플랫폼 등 국민 생활비와 직결된 '의식주' 분야 탈세 혐의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을 핑계로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뒤로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원가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 신고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탈루한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밥상 물가와 직결된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 인상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등 총 41개 업체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수급 불안을 내세워 계란 가격을 올린 뒤 무자료 거래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은닉한 양계 농장과 0%의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육류 수입업자 등이 포함됐다.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장 업체를 차리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곡물 수입업체도 적발됐다.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사익 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한 종합식품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무상 지원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내 제품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은닉하고 사주가 직원 명의로 차명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해당 사주는 법인 명의로 억대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달 및 패션 플랫폼 업체들 역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과점 폐해를 키웠다. 대규모 출혈경쟁으로 발생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로 떠넘긴 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에서 거둔 1조 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패션 플랫폼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 고가 아파트에 사주가 개인 거주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차명계좌 이용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단평] 민생 부담 가중시키는 불공정 탈세 행위 단죄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로 국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을 핑계로 사익을 챙기고 탈세를 일삼은 불공정 행위는 시장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의 관세 혜택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이들의 편법 행위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단죄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말고 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생 물가 안정과 공정 과세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