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공정·투명 수사 의지 다져
- 수사 권한 확대에 발맞춰 반부패·윤리 교육 강화 및 인권 보호 원칙 확립
[뉴스에디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응해 수사관의 직무 윤리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선언’을 10일 발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단 가운데 청렴선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검사가 가지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단과의 관계를 일방적 지휘 체계에서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사 종결권의 일정 부분 독립과 함께 자체적인 수사 판단 재량이 확대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법적·도덕적 책임 역시 한층 무거워졌다. 과거 상급 기관이나 검찰의 지휘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날 경기도청에 모인 120여 명의 특사경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주요 서약 내용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사적 관계에 의한 수사 개입 차단,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사건 정보와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적법 절차 준수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향후 수사관 대상 맞춤형 윤리·반부패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추진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변화한 법적 환경에 적응하고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켜 민생 분야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수사 권한의 확대에 걸맞은 책무를 강조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평(短評)] 수사권 조정의 성패, ‘자율성’에 상응하는 ‘통제와 윤리’에 달렸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 기관의 권한과 재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청렴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사법 환경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한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권한의 확대는 곧 자율적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법 신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언적 다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적 개입이나 권한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지할 내·외부 검증 시스템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사 역량 제고와 엄격한 직무 윤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독자적 책임수사 체계가 현장에 연착륙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