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은 원금·이자 무효
- 금융위,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강화
[뉴스에디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이나 귀성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휴 동안 일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틈을 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당일 대출" 달콤한 유혹…불법추심과 초고금리 덫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연 20%를 초과하는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며, 상환이 지연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불법추심을 일삼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되어 상환 의무가 없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피해 예방 5대 수칙과 신속한 신고 절차
금융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5가지 수칙을 당부했다.
1.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확인: 급전이 필요할 때는 불법사금융에 앞서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2.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나 콜센터(1332)를 이용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조회해야 한다.
3. 불법 요구 시 즉시 중단: 연 20% 초과 이자, 대출 실행 전 선입금 요구, 가족·지인 연락처나 신분증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전형적인 불법 수법이다.
4. 증빙 자료 보존: 대출 계약서, 송금 내역, 추심 문자, 통화 녹음 등은 피해 신고 및 원리금 반환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5. 적극적인 신고 대응: 불법추심에 직면하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공적 기관에 신고해야 추심을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법률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system'을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고가 상시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신청 후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평(短評)] 서민의 절박함 이용하는 범죄, 강력한 차단 조치와 예방이 우선이다
명절을 맞아 당장 생활비나 급전이 아쉬운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침해 범죄이다. 금융당국의 원스톱 지원 조치 확대는 긍정적이나, 피해가 발생한 뒤의 구제보다는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민층이 제도권 및 정책금융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지원 문턱을 다각도로 넓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