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행안부 협업, 관할 지자체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원스톱 처리
- 행정기관 정보 공유로 영업신고증 제출 면제… 연 15만 창업자 편의 확대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음식점 및 이·미용업 창업 시 관할 지자체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9월 4일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을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접수 제도를 가동 중이다.
그동안 예비 창업자들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또한 이미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종이 서류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행정 개편에 따라 한식·중식·일식 등 25개 음식점업과 헤어·피부 등 4개 이·미용업 분야의 신규 개인사업자는 지자체 한 곳만 방문해도 창업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가 영업신고 수리 후 관련 정보를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하면, 세무서가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유흥주점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인·허가 서류 직접 제출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연간 약 15만 명의 자영업자가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평(短評)] 서류에서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의 진일보
이번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일원화 조치는 자영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크게 줄인 실용적 제도 개선이다. '국민이 서류를 들고 이동하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원칙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향후 타 업종으로의 범위 확대와 함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직관적 개선이 병행된다면 자영업자들의 체감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