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논의: 재정 분권 심화 및 포괄위임형 규제제도 도입 촉구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31일(금) 서울시청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핵심 주제로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도시형 분권 과제와 서울 맞춤형 권한 이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관·학·연 전문가들은 형식적 이양을 넘어선 재정분권 강화와 핵심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장하였다.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기능 중심의 권한 이양 필요성 대두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 부활(1991년)과 민선 단체장 출범(1995년) 이후 30년의 자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며 미래지향적인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을 제안하였다.
신가희 연구위원은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이후의 중앙사무 이양 정책을 평가하고, 이양이 실질적 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재희 교수는 서울의 권한 확대가 단순히 사무 이양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단위 사무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랑스·독일 사례처럼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키는 대기능·중기능 단위의 구조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서울을 중앙의 하위 집행기관이 아닌 글로벌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작동시키기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및 디지털·AI 행정권한 확대를 포함하는 **‘3축 통합모형’**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포괄위임형 규제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의 정책·기획·결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역량 강화 및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서울형 자치분권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맞춤형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점] 시민의 삶에 대한 관심 측면도 생각했으면 좋았을 듯
이번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에, 분권의 숙제가 성숙한 결실을 맺을 때가 왔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재정분권 심화와 핵심 규제 권한의 포괄적 이양은 단지 행정적 절차를 넘어, 글로벌 도시경쟁력이라는 대의를 위해 중앙 정부가 따뜻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다. 대승적 안목으로 권한을 위임할 때,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의 성장은 국가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번 논의의 시선이 주로 중앙-서울시 간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에 쏠린 점은 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작은 아쉬움을 남긴다. 자치분권의 열매는 결국 주민 복리 증진과 자치구 간의 격차 해소라는 기초에서 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앙으로부터 얻어낸 권한과 재원을 기초 자치구에 효과적으로 나누고, 수평적 협력을 통해 내부 분권을 완성하는 사려 깊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서울형 자치분권 모델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중앙의 제도적 신뢰와 더불어 서울시의 포용적인 자세가 함께 필요하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얻은 이 통찰들이 책임과 권한이 부드럽게 연동되는 세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여, 시민 모두가 분권의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자치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