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 전 금융권 4천8백여 개사 참여…장례비·치료비는 ‘예외 인출’ 활용
[뉴스에디션]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와 범죄 악용을 예방하고 유가족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월 1회 단위로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감안할 때 최대 2개월가량의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정보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어 명의도용 거래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로 운용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거래 시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 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천890개에 달하는 전 금융권이 참여하여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 전산망을 통해 거래 차단 절차가 자동 처리된다. 다만 예금주 사망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한편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정보 처리 이력 기록 및 점검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유가족 안심 절차의 제도적 정착
이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은 그간 행정 절차의 시차를 노려 발생하던 명의도용 불법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개선이다. 매일 단위의 정보 공유와 전 금융권의 일재 차단 체계는 유가족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동이체 중단에 따른 공과금 미납이나 통신 실효 등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초기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금융권의 세심한 안내와 현장 대응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