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월 31일부터 실거주 기준 적용…상호주의 도입 위한 법 개정도 추진
- 단기 체류 외국인의 연금 얌체 수령 방지…해외수급자 생존 확인 연 2회로 확대
[뉴스에디션]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한층 엄격하게 확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짧은 기간 국내에 머문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서만 국내 추납이 인정된다.
아울러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 횟수를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빈틈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 외국인의 제도 악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 확대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평(短評)] 외국인 추납 요건 강화,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의 정당한 수순
이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강화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수령을 차단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실거주 없이 연금 수급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연금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유발해 왔다. 실거주 입증 의무화와 함께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성실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