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방관하는 중국과 러시아, 부상하는 한일 동시핵무장론에 화들짝

[뉴스에디션]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근본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고착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를 견제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가 수수방관을 넘어 사실상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의 동북아 비핵화 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영문 매체 ‘재팬포워드(JAPAN Forward)’가 최근 제시한 안보 프레임이 주목받고 있다. 재팬포워드는 분석 보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묵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일 동시 핵무장’ 카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러의 안보 계산법과 비핵화 원칙의 종말

최근 한반도 정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비핵화 원칙 대신 '현상 유지'와 '평화 관리'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에 대한 선(先)비핵화 요구는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은 철저한 지경학적·군사적 계산에 기반한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일본을 견제하고 북한 동해안의 항만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과의 관계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북한의 8,700톤급 전략 핵잠수함(SSBN)에 러시아산 원자로나 핵심 부품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아직 분석 단계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이 같은 밀착 자체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아킬레스건…'동북아 연쇄 핵무장'의 공포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방관 태도 뒤에 숨은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한다. 바로 일본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연쇄 핵무장 가능성이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올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 저지’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이 본격적인 핵무장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의 핵보유가 한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부르고 최종적으로 대만의 핵무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대만 통일을 국가 최우선 이익으로 삼는 중국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는 패권 상실을 의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판을 바꾸는 외교적 배수진…‘한·일 동시 핵무장’

결국 재팬포워드가 조명한 핵심은 '한·일 동시 핵무장'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중·러를 움직이게 할 가장 강력한 외교적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국가의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거센 제재와 고립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시 결단을 내리고 미국과의 워싱턴 틀 안에서 협의를 추진한다면, 미·일·한 안보 공조 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핵 균형’을 형성할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후 비핵 3원칙을 기존의 ‘국시(國是)’가 아닌 ‘정책 방침’으로 규정하고, 최근 원폭 추도식들에서도 "견지하겠다"는 미래형 대신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만 반복하며 향후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의 핵 독주와 중·러의 방관이 계속되는 한, 한국과 일본이 던질 ‘동시 핵무장’이라는 배수진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실질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더욱 무게를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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