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 표시 금지
- 시행규칙서 법률로 격상…기존 명칭 사용 약국엔 6개월 유예 부여
[뉴스에디션] 국민이 의약품을 일반 생필품이나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오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약국 명칭 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8월 26일 개최된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종전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수준에 머물렀던 제한 사항을 약사법 제24조제1항제5호로 신설하며 법률로 격상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약국 간판, 현수막, 유리창 선팅 등 외부 표시에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규제 조항에 해당한다.
첫째, 제약사나 대형 유통망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경우다. 약국 상호나 간판에 'OO제약 직영점', 'OO도매약국', 'OO물류센터' 등을 기재해 도매가 판매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제한된다.
둘째, 특정 질환이나 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과장하는 경우다. '당뇨 전문 약국', '암 전문 약국' 등의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표시는 금지된다.
셋째, 인근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경우다. 약국 반경 1km 이내 병·의원과 동일한 명칭을 써서 'OO내과 전용약국', 'OO의원 지정약국'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넷째, 이번에 신설된 규정으로, '창고형 약국', '팩토리 약국', '의약품 할인마트'처럼 의약품을 대량 쌓아놓고 파는 공산품으로 보이게 하거나 초저가 파격 할인을 강조해 과다 소비를 부추기는 표시는 전면 금지된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상정 의결 조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금지 대상 표시를 사용해 오던 약국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평(短評)] 의약품 안전성 회복과 불법 담합 근절의 계기
이번 개정은 약국을 단순히 의약품 할인 매장으로 전락시키는 상업적 왜곡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약품은 자칫 오남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약국 방문의 기준은 가격 할인 혜택이 아닌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와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도한 마케팅 문구가 정단되고,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