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약관 개정, 타인 명의 도용 등 적발 시 최장 3년 가입 제한
- 소명 기회·이의신청 절차 신설해 선의의 이용자 피해 예방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폭 개정한다.
국토부는 타인 명의 도용이나 카드 및 계정 양도·대여, 허위 정보 등록, 전산적 해킹 등을 부정수급 행위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대중교통비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당사자 소명 및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개월, 2차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특히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이미 지급된 대중교통비 환급금은 전액 반환받거나 향후 환급 금액에서 차감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 조치 및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한다.
소명 기회 보장 등 정상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제재 기준 확립과 더불어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해당 이용자에게 14일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정수급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교통비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제도적 허점 보완과 함께 세심한 운용 필요
이번 약관 개정은 대중교통비 환급금 제도의 재정 누수를 막고 공공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단속 및 자격 정지 과정에서 선의의 이용자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명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속 시스템의 전산화와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위반 사례를 미리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