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원천징수 세금 미납 64억 원 달해…AI 활용 전수조사
- 9월 말까지 소명 기회 제공, 고의적 기피 시 형사고발 조치
[뉴스에디션]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놓고도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강남구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151명(체납액 108억 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혹은 반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체납액 약 64억 원)을 선별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이튿날 10일까지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급여에서 세금을 차감했음에도 이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구는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 프로그램인 '체납이음'과 대량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안내문을 일괄 작성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부업체 등 정상 영업을 이어가면서 수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을 이어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미납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의 안내를 병행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평(短評)] 원천징수 세금 미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떼어낸 세금을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체납을 넘어 근로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흔드는 사안이다. 강남구가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습 체납자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강경 조치를 예고한 점은 세정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미납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소명 절차 과정에서 성실 사업자에 대한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구제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