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 단계서 동의율 75% 달성 시 조합설립 준비 동시 진행
-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 줄여…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가속화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의 핵심 관문인 조합설립 소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줄인다. 구역지정 이전 단계부터 조합설립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배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 절차의 병행 처리와 기간 단축이다. 기존 표준 절차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전문관리업자 선정, 정관 작성, 추정분담금 심의 및 이의신청(60일 이상),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을 거쳐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평균 365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개선안이 적용되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의 경우, 구역지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진행되던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하고, 이를 창립총회 준비와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승인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은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가량 앞당겨진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2031년까지 목표로 한 3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단평(短評)] 행정 절차 슬림화의 시의적절함과 향후 과제
이번 서울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 단축 방안은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중복적·연차적 행정 절차를 과감히 병행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업 기간 단축은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신속해지는 만큼 추정분담금 산정이나 정관 작성 과정에서 주민 간 이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구별 공공지원의 세심한 관리·감독과 함께 주민 간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가 철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