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21년 만에 이전…'5극 3특' 균형발전 주축 육성
- 전임교원 460명 확충·기타공공기관 해제 추진으로 자율성 강화
[뉴스에디션]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하고 본격적인 육성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온 숙원 과제로, 21년 만에 결실을 본 조치다.
이번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핵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처리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다.
우선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한다.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모의실습 기반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부터 전문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도입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자율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전담 조직인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투자를 종합 추진 중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관리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평(短評)]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향한 실질적 첫걸음
이번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간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발생했던 정책 불일치와 효율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해제 추진과 전임교원 확충 등 현장의 숙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단순한 부처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지방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