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피싱 의심계좌 한달새 4900여건 거래정지, 금융당국 대응 나서
- 대리구매 사기 비중 37%로 로맨스스캠 이어 두 번째
[뉴스에디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열고,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사기를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운영 현황과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제도 시행 한 달, 의심계좌 4935건 임시조치
FIU는 지난 6월 30일부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수법까지 신속한 계좌 정지가 가능해진 것이 골자다.
절차는 이렇다.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분류되면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지정해 해당 계좌를 즉시 임시 정지한다. 이후 FIU가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거래 내역을 검토해 정지 유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임시정지 기간은 최대 6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달 4일까지 집계된 임시조치 건수는 총 4935건.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41%(1527건)로 가장 많았고, 대리구매를 빙자한 노쇼사기가 37%(1376건)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3750건이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정지됐으며, FIU는 이 중 1065건에 대한 정지 필요성 검토를 마쳐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공공기관 신분 내세워 접근…물품 대리구매 요구가 핵심 수법
특히 눈에 띄는 유형은 대리구매 사기, 이른바 노쇼사기다. 애초에는 식당 예약 후 고급 와인이나 양주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 흔했으나,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조달을 종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FIU의 분석이다.
수법의 흐름은 대체로 비슷하다. 위조한 명함이나 공무원증, 공문서를 앞세워 신뢰를 얻은 뒤, 대규모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며 특정 업체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내부 감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소방·위생 점검이나 정부 시책을 빙자해 질식소화포, 세균측정기 같은 특정 장비 구매를 압박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차량용 무전기를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달라며 접근한 뒤 허위 업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경우, 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구내식당 물품 조달을 빌미로 접근한 경우, 위생 점검을 명목으로 측정 장비 구매를 강요한 경우 등이 소개됐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로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특정 업체 물품을 지정해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는 정상적인 공공기관 업무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로맨스스캠·팀미션사기도 여전…유형별 대응요령 제시
이번 회의에서는 로맨스스캠과 팀미션사기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로맨스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특수 신분을 사칭해 온라인으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를 쌓고 택배 통관료나 병원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팀미션사기는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를 모집해 간단한 미션 수행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보증금이나 투자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FIU 측은 비대면 접근 후 대면 만남을 피하는 상대, 미션 참여를 이유로 한 선입금 요구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보완 및 향후 계획
FIU는 금융권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거래정지 검토 인력을 늘리는 등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자체와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에 대리구매 사기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회사 역시 대면·비대면 창구를 통한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협력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형적 수법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단평(短評)] 제도는 갖췄지만, 예방이 먼저다
거래정지제도가 신종피싱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4900여건에 달하는 임시조치 건수는 역설적으로 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소상공인을 겨냥한 공공기관 사칭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사후 계좌 정지보다 사전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와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유선상 물품 조달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널리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