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946세대 예비 입주자모집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2025년 $2$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모집'을 오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GH가 기존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시세 전세가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하여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주거 안정 정책이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존 생활권 유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입주 대상자들이 이미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 이주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거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을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2차 예비 입주자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총 94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군은 수원,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여주, 동두천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이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춘 공급이 추진되는 양상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및 임대 조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순위 및 2순위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장기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는 조건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총 4,780호를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500호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내입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공고문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및 GH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논평 : 주거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키우는 공공 임대의 역할 ]

경기도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입주 대상자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시세 대비 7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거주(최장 20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는 주거 안정성을 넘어 사회·경제적 자생력을 지원하는 정책적 의도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매입임대만이 갖는 효율적인 장점이다.

그러나 10개 시군에 946세대 공급은 여전히 경기도의 방대한 주거 취약계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적이다. 향후 경기도와 GH는 내입임대주택의 추가 매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임대 수요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 유형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려면, 물량 확보와 함께 입주자 선정 및 주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세련된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