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제·전월세·공급 현안 집중 논의
- 오세훈 시장 "주택시장 안정 근본 해법은 세금 억제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 강조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및 정책 변화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세제,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종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 전문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 및 민간임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민 서울시 G3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전문가 발제 방식을 벗어나 거래와 임대차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은 실질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실거주 보유자뿐만 아니라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0분간의 토론 과정을 경청한 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과세 강화가 아닌 원활한 공급을 제시했다.
세제 개편 여파… 고령층 세 부담 및 임대사업자 신뢰성 저하 우려
첫 번째 주제인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보유 주택 소유자와 고령층,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오랫동안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정으로 비거주하는 시민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을 준수해 왔으나,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세제 재편 시 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물 가뭄에 월세 몰리는 청년층… 임대차 시장 연쇄 타격
두 번째 전월세시장 분야에서는 세제 강화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임대 매물 축소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태가 공유됐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과거 단지별 수십 건에 달하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 급감했음을 전하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증가는 세입자를 외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전세 매물 부족과 대출 요건 강화로 인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처럼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세입자에게 연쇄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민간 임대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병행 공급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규제 위주의 정책 탈피 및 가용 공급수단 총동원 제언
세 번째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세금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방식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정비사업 및 민간임대 관계자들은 취득·양도 단계의 세 부담과 대출 규제가 신규 사업 진입을 막아 비아파트 및 민간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선호 지역의 실질적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형·장기 민간임대가 주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금융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논평] 현장의 주거 불안 경고, 세제·규제 재검토로 이어져야
서울시가 개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주택 시장과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연쇄적 파장을 생생하게 확인시킨 자리였다. 세 부담 증가는 단지 보유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임대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청년과 서민 등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요를 억누르는 조세 및 대출 규제 중심의 대책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고령층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보완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 제약 요인을 과감히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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