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부터 12~14급 염좌·타박상 환자 대상 '치료 필요성 심사' 제도 전격 시행
- 나이롱환자 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막아 일반 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춘다
[뉴스에디션]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부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 사기성 장기 입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배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경상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치료비 총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커져 왔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상해 구분 12~14급(척추·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신청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환자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며, 자배원 소속 전문의가 의학적 필요성을 평가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 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검토 서류 발급비와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등이 부담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과 배상 문화 정상화의 계기
이번 개정안은 8주라는 정량적 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장기 치료와 자동차보험 사기 행태를 예방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가다듬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새어나감을 막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치료가 필요한 정당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